시선 視線

안철수 후보는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실제로 드러났고 각종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동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강점으로 자랑하던 도덕성에 생채기가 난 것은 사실인데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 정치, 새 인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뿌리뽑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한 것 만은 사실인 만큼 안 후보 스스로도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향후 대선 정책 방향 등 여타의 문제들 보다도 자신감을 되찾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안 후보에게는 그 어..

정치외교/정치 2012. 9. 29. 12:26

추석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던 일가친척이 모두 모이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서로 나누고 싶은 정도 말도 많은 명절인데요, 당연히 이번 18대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로 오갈 것입니다. 피붙이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들이니 어느 자리보다도 솔직담백하게 자신들의 표심을 드러낼텐데요, 과연 추석은 이번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 만료일 (2월 24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꽤 복잡한 데요, 뭐 대략 12월 중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이슈화된 투표시간과도 무관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왜 하필 이렇게 한 해 중 해가 가장 짧다는 동지에 실시하는 것일까요? 또 언제부터..

정치외교/정치 2012. 9. 28. 14:17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6일 열린 제 67차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법치주의(rule of law)'를 강조하였습니다. 노다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 어느 국가든 평화와 주권,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외 관계의 경색을 일본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법의 지배' 원칙 아래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노다 총리의 기조 연설 중 유독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한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다 총리가 언급한 '법이 지배'는 센카쿠 열..

정치외교/외교 2012. 9. 27. 13:29

최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일본이 더욱 우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의 제1야당 자민당의 총재로 선출이 된 것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 2야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차기 수상직을 맡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출처 : 9월 26일자 마이니치 신문 인터넷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 정계의 대표적 명망가 출신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통적인 자민당 집안입니다. 일본 민주당을 창당하고 이후 자유당과 민주당의 연합체이자 정계, 관계, 재계를 아우르는 이른바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만들어 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전쟁 당시 도죠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을 지내기도 한 A급 전범으로..

정치외교/정치 2012. 9. 27. 10:21

천하삼분지계, '독'인가 '약'인가 이번 대선의 초반 판세는 일단 삼파전으로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3자간 상호 견제를 통해 대선 초반 어느 특정 후보가 독보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자칫 상대 진영으로부터의 집중포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구도로 보여집니다. 비록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지율 수위를 다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는 이 쪽을 공략해야 할 지, 저 쪽을 파고들어야 할 지 난감한 형국이지만 단일화가 점쳐지고 있는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입장에서는 일단 박 후보에 대한 일방적 열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초반 포석으로 판단됩니다.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 근거지 없이 떠돌던 유비와 제갈공명의 입장에서는 근거지를 확보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

정치외교/정치 2012. 9. 26. 14:19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19일 오후 대선 출마와 관련하여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몇몇 언론들은 18일자 보도를 통해 안철수 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전 기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신동아 10월호' 취재기사를 바탕으로 안 원장이 고교생이던 지난 1979년 삼촌 안영길 씨로부터 약 75평 상당의 농지를 어머니와 절반씩 나누어 증여 받았으며 5년 뒤 해당 농지가 부산 개성고 부지로 수용되면서 2천여 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이 농지의 증여배경과 당시 농지개혁법 저촉여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안 원장이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1등석 항공료를 13차례나 제공받았으며 당시 같이 포스코 사외이사..

정치외교/정치 2012. 9. 19. 09:34

지난 1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가 13전 전승의 압도적 지지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니 만큼 여야 모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문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단일화 성사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새누리당도 두 유력 주자의 행보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문 후보와 안 원장의 단일화 성사여부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안 원장 측이나 압도적 지지율로 제1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문 후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는 반드시 넘..

정치외교/정치 2012. 9. 17. 17:33

민주통합당 경선이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의 독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모바일 경선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선 판도의 대세를 뒤집을 뇌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 듯 하다. 민주통합당에서 어떤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안철수라는 강풍으로 인해 '후보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잘못하다가는 다 차린 밥상을 고스란히 갖다 바칠 판이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야 당 대선 후보가 안 교수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여 안 교수 지지층의 표를 끌어 안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설령 안 교수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 지더라도 안 교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안 교수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정치외교/정치 2012. 9. 16.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