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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26일 열린 제 67차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른바 '법치주의(rule of law)'를 강조하였습니다.

 

노다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세계 어느 국가든 평화와 주권,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외 관계의 경색을 일본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법의 지배' 원칙 아래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노다 총리의 기조 연설 중 유독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한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다 총리가 언급한 '법이 지배'는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노다 내각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일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센카쿠 열도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하여는 과거 오키나와 반환 당시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센카쿠 열도의 국제법적 근거가 명확함을 대외에 표방함으로써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대내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노다 총리가 연설에서 밝히고 있든 일본의 입장은 국제 분쟁의 기본적 해결 방법은 법적 해결이며 국제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노다 총리의 기조연설 내용은 독도문제 또한 국제법상 해결을 촉구하는 제스쳐를 국제 사회에 내비침으로써 '국제법상 분쟁 지역'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 '불법' 점거 중인 한국의 감정적 대응을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 국제법적 분쟁해결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혹은 강제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노다 총리는 "유엔 헌장의 기본 이념을 망각하고 특정 국가의 이념이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어떠한 위협과 강압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국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법의 지배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센카쿠 열도문제와 관련하여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유엔 헌장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국제 사회에 해악을 끼칠' 국가로 폄하하고 영토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 유엔 (26일 기조연설 전체 동영상. http://gadebate.un.org)) 

또한 노다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한 이후 일관되게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은 유엔 헌장에 기초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거부하고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유엔 기조 연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법 원칙의 허울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국가(일본을 지칭)가 역사와 국제법을 외면하고 공공연히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반 파시스트 전쟁(2차대전) 승리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 당국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뉴욕 현지 시간으로 27일, 유엔 총회 현장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코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화들이 오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디까지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갈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가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극우파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동북아 정세를 가늠할 수 없게 합니다.

노다 총리 유엔 총회 연설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