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쩍은 한전의 누진제 완화 방안

올 여름 올림픽 특수에 더위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분들 많으실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전기요금 폭탄은 한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누진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한전은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누진제 완화로 인하여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 왠지

수상쩍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재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저요금인 1단계에서

부터 가장 비싼 6단계까지 무려 11.7배의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최저요금이나 최고요금을 내는 세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재 2단계나 3단계의 누진 요금을 내고 있는 가정의 경우 지금의 누진체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경우 더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전의 이번 누진제 완화 방안에 수상쩍은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한전의 재무건전성입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차입금은 무려 35조원에 달합니다. 매출은 약 24조원에 달하지만 과다한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13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이야 전기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르는지 크게 신경쓰지 못하고 부과되었으니 당연히 내기야 하겠지

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부과된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채비율이 늘어나면서 한전은 그동안

야금야금 전기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 4.5% 인상, 또 작년 12월에 4.9% 인상, 또 올 8월에 4.9%가

인상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5%가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부채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하겠다고 하니 불안함이 먼저 엄습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8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알력다툼을 할 때만 해도 한전은 16.8%는 올려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주장했었지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한전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타기관에 떠넘기려 4조 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력거래소에 내겠다던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겨우겨우 정부와 합의해서 4.9% 인상으로 마무리를 지어 놓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제와서 인하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누진제를 뜯어고치겠다고 하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현임 김중겸 사장에 대한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누진제 완화 방안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되든지 결국 한전의 경영부실의 부담은 국민들의 것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결국 한전의 재무건전화를 위한 비용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정부와의 상의없이 이런 방안을 내놓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혹여

국민의 공분을 사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겠느냐 싶으면서도 빚더미에 앉은 한전의 현 상황에서 강경책이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전력시장의 독점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