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

1. 파행 국정 운영

2012년 9월 14일 바로 오늘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4인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여야는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되었고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사법부의 파행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파행운영은 비단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이후 8인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대법원도 지난 8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파행운영된 바 있다. 국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줄 사법부가 유린 당하는 명백한 위헌적 상황임에도 여야 모두 기싸움에만 급급하다. '다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치고 받고 한다고 변명을 해 대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싸움이 소모전일 뿐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니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들 말고는 그렇게 추천할 사람이 없단 말인가.

 

2. 아동 성폭력

지난 5일 2010년부터 친딸을 수차례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7년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딸이 오빠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발각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난 2008년 '나영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만취상태였다는 명목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영이가 성인이 될 즈음이면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 성인물의 소지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마음 놓고 자식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3. 청소년 자살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집계되었다. OECD국가들의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 14%에서 2009년 28%로 2배 증가하였다. 게다가 청소년 자살의 주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니 이 쯤하면 아이들 대학 교육시킬 돈으로 일찌감치 짐싸들고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게 낫지 싶다. 부모는 돈 버는 경쟁에 시달리느라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학교나 정부는 '그럼 학폭 가해 학생들은 대학 못 가게 할게'라며 예방책보다는 처벌책 생각해 내느라 급급하고,  아이는 대학 진학 경쟁에 시달리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디 하소연 할 데 없어 그 스트레스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다. 매번 대선 때면 국민들을 유토피아에 살게 해주겠다는 후보들의 '空約'이 거리마다 가득하다. 헛 소리고 쉰 소리라고 무시하고 싶어도 그래도 이제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투표를 빼먹을 수가 없다. 제발 내년에는 살 맛 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